법령 보험업법 제1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21도10046 판결
[의료법위반·변호사법위반]〈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〉[공2022하,2265]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보험업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020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5, 2020. 9. 24., 각하
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등 위헌소원 보험업법제185조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, 2010. 10. 28.
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변호사법제109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보험업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
4. 서울행법 2006. 4. 25. 선고 2005구합25745 판결
[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98] 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헌법 |
|
로그인 |